지난해 검사 175명이 검사복을 벗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여권 주도로 7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이 본격화하면서 ‘검사 엑소더스’도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퇴직한 검사는 총 175명으로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146명(2022년)보다 29명 늘어난 것이다. 작년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직전 4년간 저연차 검사 평균 퇴직자 수는 35.5명이다.
직급별로는 지난해 퇴직 검사 중 66명이 일반검사, 109명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었다. 일반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30명, 2022년 52명, 2023년 45명, 2024년 55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60명을 넘겼다. 스스로 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건수도 99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 같은 검사 이탈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사 권한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이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여권 주도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가동된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면서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5대 강력 사건 및 사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대 특검이 가동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 해체로 검사 직무 범위가 파편화하고 국가 사법 역량을 지탱해 온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검사 엑소더스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숙련된 검사들의 이탈과 수사 역량의 하향 평준화는 결국 범죄 대응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박시온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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