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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각종 기관과 정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이름이 공공 영역에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절차적·법적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예정인 대상은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 ▲트럼프급 전함 ▲트럼프 골드카드 ▲트럼프 계좌(신생아에게 지원되는 금융투자 계좌) ▲트럼프Rx(정부 운영 의약품 판매 사이트) 등이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1달러 동전과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삽입될 계획이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이름이 공공 제도와 시설에 사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미국 대통령들은 통상 임기를 마친 뒤 또는 사후에 다른 이들에 의해 기려지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정부 건물이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사례도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곳의 연방 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갖게 된 예외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이름을 건 연방 건물을 갖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됐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47년이 걸렸으며, 리처드 닉슨·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연방 건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관련 계획도 없다.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의회 입법을 통해 명명된 기관이다. 센터 이사회가 명칭 변경을 결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넣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법은 해당 이용권의 디자인에 매년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폐의 경우 대통령 사망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담은 1달러 동전은 올해 말 출시가 제안된 상태다.
WSJ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하는 연방 사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모어산에 그의 얼굴을 추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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