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해체' 공세에 검사 엑소더스

지난해 검사 175명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최대 규모다. 여권이 지난해부터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른바 ‘검사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검사는 총 175명으로 전년(132명) 대비 32.6% 증가했다. 2021년(79명), 2022년(146명), 2023년(145명) 등 최근 퇴직자 수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근무 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저연차 검사가 5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20년 이상 근무자는 76명이었다. 직급별로는 66명이 일반검사, 109명이 고등검찰청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었다. 퇴직 사유를 보면 99명이 의원면직(스스로 퇴직)했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불만이 커져 검사 이탈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의 수사 권한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여권 주도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가동된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 해체로 검사 직무 범위가 파편화하고 국가 사법 역량을 지탱해 온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검사 엑소더스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숙련된 검사의 이탈과 수사 역량 하향 평준화는 범죄 대응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박시온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