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안보의 상품화’와 ‘자원 확보를 위한 영토 확장’이라는 21세기형 신제국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이 매장된 곳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덴마크와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 전장에서 ‘자원’과 ‘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를 앞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있어 이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안보 임차(Security Lease)’라는 개념이 보편화될 경우 우리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동북아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진정한 안보 자립은 타국에 의존하는 ‘임차 안보’가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自强) 안보’에서 시작되며, 그 핵심 동력은 강력한 방위산업에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G4)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은 수치상으로 확고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 시기이다. 2024년 잠시 주춤했던 방산 수출은 2025년 152억 달러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6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약 27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음을 의미한다. 수출의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폴란드에 집중된 수출 비중을 낮추고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주 잔고 100조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약 60조원 규모)이나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승전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북미 및 유럽 주류 시장에서 방산의 K-표준 확립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린란드 사태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듯, 우리 방위산업 역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 무기 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70~75%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26년까지 이를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K2 전차의 심장인 국산 파워팩의 완전한 전력화와 KF-21에 탑재될 첨단 항공기 엔진의 독자 개발은 기술 주권 확보의 상징적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 중 R&D 분야가 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향상하였다. 이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 감시 체계 등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국방으로 전환하는 계량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은 이제 안보의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50여 개 수준인 ‘방산 혁신기업’을 2026년까지 100개로 확대 육성하여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지탱하는 견고한 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 및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사태는 우리에게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수출 200억 달러, 국산화율 90%, R&D 비중 1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달성함으로써 어떠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국강병과 산업보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K-방산의 초격차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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