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통합특별시에 40조 지원?…재정 분권이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에 4년 동안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일 “중앙집권을 지원금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4년 최대 20조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재정 분권 원칙은 비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권한이 없으면 지방 도시의 계획은 중앙 승인에 묶이게 된다”며 “결국 통합특별시는 자치가 아닌 ‘중앙 의존형’ 행정단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권한과 세원 이양을 법에 못 박는 분권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대전충남특별시는 이름만 붙이는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세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분권의 결단이어야 한다”며 “의회 의결과 주민 동의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