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인프라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상용화에 본격 나섰다. 지난해 ‘본인전송요구권’을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등 전 산업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산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플랫폼 구축과 ‘개인 편의’ 프레임으로 우회 진입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보고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이 직접 내려받고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설명의 골자다.
‘본인 중심 저장소’와 ‘개인 단말 저장’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2단계 구축 서비스를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3월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사이트 외에 앱 서비스를 추가해 기관과 개인의 접근성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개인 편의를 강조했지만,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온마이데이터는 개인 동의만 있으면 제3의 기관이 대리권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전송 이력, 이용 기록, 검색 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마이데이터를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최근 이동통신사, 금융권,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해킹 기술은 방어 기술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동의만 있으면 제3자 활용까지 허용하는 구조는 편익보다 위험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업체가 제3자기관에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해명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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