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다시 손잡은 대구경북. 20일 경북도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시 경북도 간부들이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오경묵 기자 </i>
행정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화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이날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도 내주 발족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의 16조 예산 가운데 자율적으로 쓸 수있는 예산은 1조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한해 5조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면 신공항 건설 재원은 물론 각종 펀드도 만들고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법안을 내야한다는데, 통합안의 도의회 통과를 위해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해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을 위한 시도민의 열밍이 높고 공감대도 형성이 돼있다"며 "대구입장에서는 영일만항등 항구를 갖게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게되면 대구경북은 물론 남부권의 글로벌 도시로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살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대구·경북은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축으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낙후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 제시는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해소해 경북도의회 의결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향후 경북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통합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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