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버스 준공영제를 거론하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면허, 인가는 기간 제한 문제, 공익 환수, 기회의 공평성을 각 부처들이 고민해달라”고 20일 지시했다. 최근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데다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나자, 버스 운영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구히 자손만대 (운영권을 가지는) 그런 면허가 세상에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수업 면허, 이것도 자손만대 영원히 (운영권을 갖는다)”며 “요즘은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온 서울 시내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각 버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은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에 달한다.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측이 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을 올리면서 투입해야 할 재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을 골자로 준공영제를 개편하려고 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과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운수 면허제도는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면허권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흑자를 내거나,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 입찰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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