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방 소멸 못 막는다는 국책硏의 지적

수십 년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5년 수도권 도시의 평균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01.4% 수준으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4년간 수도권 생산성은 20%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2.1% 개선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방 도시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다면 수도권 유입 인구가 260만 명 이상 적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목표로 350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올해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전 기관과 후보지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관한 논의는 쏙 빠져 있다. KDI는 소수의 지방 거점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 ‘집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각 지역이 수도권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탓도 있지만 지자체의 투자가 생산성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선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문제는 결코 재정 살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만 풀 수 없는 사안이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인구와 일자리를 다시 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