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이 추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추경 강하게 시사한 李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닷새 뒤인 이날은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했다.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이미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올해 예산에 기반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여야 합의로 13조8000억원 규모 민생 지원 및 산불 추경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이) 통상 있다”며 올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이 공개되자 채권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61%포인트 오른 연 3.191%에 마감했다. 5년 만기는 연 3.472%로 0.083%포인트, 10년 만기는 연 3.653%로 0.088%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에선 최근 채권시장 투자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추경 가능성이 채권 가격 하락세를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 재원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31조8000억원 규모 2차 추경이 이뤄질 때 절반이 넘는 약 21조원을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에 수급 우려까지 더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현재로선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시행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이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행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최대 약 35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문제 삼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급액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원씩 지원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8000여 명에 이른다. 올해 예상 소요 예산은 23조원으로, 2014년(5조1000억원) 대비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위탁 생산해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재영/강진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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