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반기업 폭주·북한 눈치 보기"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먼저 "불필요한 보조금과 선심성 정책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는 한, 어떤 물가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쥐어짜며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은행 출신 경제통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한미 통화가치 차이가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광의 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8.5%로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올해 예산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예산을 10조원 이상 포함시켰다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뚫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는 환율 관련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을 자인한 것"이라며 "달러 내놓으라며 기업들을 불러 압박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을 놓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외친 것에 대해서도 "선거용 포장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통합광역시에 20조 원이니 40조 원이니 지원을 운운했다"며 "결국 세금으로 표를 사는 선심성 지방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을 주문하고,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기업·친노동 폭주를 해놓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즌 2' 그 이상이라며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 인상만 예고하며 집값을 세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선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꺼냈지만, 9.19를 먼저 박살 낸 것은 북한"이라며 "그럼에도 북한 책임은 흐리고 우리만 ‘복원’을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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