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원자력 발전소 신설 가능성에 대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는데, 필요하면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이)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거 같다”며 “낮에는 발전됐는데, 바람 불 땐 발전됐는데 다른 땐 아예 (전력 생산이) 안 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인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있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원칙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떠한지,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2기 신설 계획을 포함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을)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비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합의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국가 간 합의를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원전 문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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