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허용에…종이빨대협 "보상 필요"

플라스틱 빨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부 방침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종이 빨대 제조업계가 피해 보상과 정책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왜곡된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성토했다.

▶1월 20일자 A13면 참조

최광현 협의회 공동 대표는 “친환경 측면에서 1회용품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이 사용하려면 다회용이나 친환경 제품을 활용하는 게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친환경 빨대, 플라스틱 빨대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준 건 환경정책당국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작년 12월 매장에 1회용 빨대를 비치하는 것은 금지하되 소비자가 요청하면 소재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의 근거가 된 한국전과정평가학회의 전 생애주기 평가(LCA) 보고서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 공동대표는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이나 생화학적 영향 등 플라스틱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채 탄소 저감 등의 효과에 치우쳐 플라스틱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친환경 정책 수립에 사용할 수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과정평가학회는 기후부의 용역 의뢰로 플라스틱 빨대가 기후 변화, 인체 독성(발암) 등 16개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진호 공동 대표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했고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믿고 설비 투자에 나선 친환경 빨대 업계가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원상 복원, 정책 철회로 인한 종이 빨대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공식 보상, 사업 전환을 위한 특례 금융 지원,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바우처’ 제도 도입, 공공부문 및 대형 프랜차이즈 식음료 기업의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와 재고 판로 지원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