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대전환' 원대한 목표에 걸맞은 실행 방안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하며 ‘모두의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지목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구상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산업·에너지 정책에서 탈이념적 모습을 보인 점은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의 지속성은 물론 원전 수출이라는 국익을 위해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실용적 태도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주도, 균등,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패러다임은 정책의 높은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 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구조개혁은 국가 대전환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통령도 최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정부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완수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성장률 반등은 요원하다.

스타트업 활성화도 자금 지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미래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업 환경과 관련 규제를 풀어야 그들의 운동장도 넓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경제 대전환’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걸맞은 풍성한 디테일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