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추가경정예산 관련 발언 직후 국고채 금리가 요동친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거용 집은 하나만 하는 것”
이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장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공급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등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세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을 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동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거주 및 보유하면 양도세를 80% 깎아주고,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도 양도세를 30% 낮춰줬다. 이 같은 감면 제도를 손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은 주택 보유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적자 국채 발행 안 해”
이 대통령은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이야기한 마당에 추경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엄청나게 몇조원, 몇십조원씩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추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겨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연거푸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에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2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653%로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이 대통령이 적자 국채 발행에 선을 그으며 21일 국고채 금리는 연 3.602%로 진정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지적하며 기금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놓아두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방식에서 국민연금공단이나 별도 법인이 대신 굴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너무 복잡하다”며 “이것을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중 퇴직연금 대책을 세워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연금 구조 개혁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형규/정영효/강진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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