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화려한 말 잔치뿐"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고환율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환율이 뉴노멀? 대출 중독에서 못 벗어나겠다는 뜻"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역대급 삼고(三高)다. 빚내서 돈 풀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을 지낸 송 원내대표는 선심성 정책과 반기업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윤 창출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면은 자동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일어난다"며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을 북돋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조금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는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대해서 덤벼들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와 지역 보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장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 체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보인 경제 대한 생각 자체는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우려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금 기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 어떻게 떨어진다는 건지 무슨 근거로 떨어진다는 건지 아무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자체가 과거보다 지금 약세이고 다른 통화들은 다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데 왜 원화만 유독 달러에 대해서 약세장"이라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제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원인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게 집권 여당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일본과 비교해서 괜찮다고 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 우리나라가 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며 "대통령의 직접 환율 구두 개입에도 일시 하락 후 재상승하는 것은 심각한 전조 증상이다. 국민연금 동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중독에서 벗어나면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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