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통상 3명 정도가 추천돼왔으나 이번에는 4명이 올라갔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을 받은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앞서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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