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지금 (TF를 통해) 합동작전을 많이 하는 중인데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다"며 "체포와 송환을 많이 하고 있고 피해 건수와 액수도 많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아예 뿌리를 뽑아 발본색원해달라"며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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