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송환이 될텐데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 위협적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합동 작전도 많이 하는 중인데 상당히 성과도 나고 피해 건수도 줄고 액수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 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