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로지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겠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 빼앗는 식으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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