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 ‘트릴레마(삼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친화 정책에 기반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혁신을 앞세운 과거 ‘창조경제’ 정신을 다시 되살릴 때입니다.”4선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사진)의 진단이다. 최 전 부총리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최 전 부총리는 “이들 문제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개혁의 방향은 시장친화여야 하고, 동시에 반기업·반시장적인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동조합법을 방치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없고,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풀 해답은 결국 ‘기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관가를 두루 경험한 최 전 부총리가 최근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을 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했듯이 지금 정부도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다시 꺼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놓고 볼 때 경제 정책만큼은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혁신을 앞세운 창조경제 정신도 현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경북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북은 인구 소멸과 경기 침체라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 분야에 몸담아온 강점을 살려 경북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북지사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와 행정 분야에만 몸담은 인물이 아니라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경북 도정을 이끌 때가 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정치인 또는 행정 전문가 출신 지사가 주로 선출돼 왔다”며 “경기 침체에 직면한 이번만큼은 ‘경제 도지사’로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사진=최혁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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