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상장 방지법 조속 추진"…당정, 증시 활성화 드라이브

스피지수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 상장 방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한 데 안주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처리도 서두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후 브리핑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소영·김영환 의원 등이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공감대를 나타냈다”며 “중복 상장 문제도 엄격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이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주가인데, 이를 자산·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중복 상장 근절 역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결을 공언한 사안이다. 모회사가 알짜 사업 부문을 쪼개 재상장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지 않느냐”고 비유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함께했다. 오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속히 하자는 공감을 얻었다”며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특위 명칭 변경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