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박탈' 與강경파 겨냥…李대통령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국민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22일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한 언급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찬성·반대가 모두 있었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다른 방식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사법관(변호사 자격 필요)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원화 직제에 대해선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당 의견이 수용되면 정부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지만 최종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