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세청 판단이 맞을 경우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 전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 추징액 200억 맞으면 세계 6위?
23일 한경닷컴이 전 세계 연예인 주요 탈세 사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차은우의 세금 추징금이 200억원으로 확정되면 전세계 연예인 탈세 사건 중에서도 추징액이 손에 꼽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인 연예인 탈세 사건에서 차은우의 추징액이 6위에 해당한다는 순위표가 널리 공유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이미지에 따르면 차은우의 세금 추징액은 중국 판빙빙·정솽,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미국 가수 윌리 넬슨, '라틴팝 여왕'이라 불리는 샤키라에 이어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닷컴이 확인한 결과 이 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사실이지만, 일부 누락 및 액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차은우보다 중국 배우 덩룬이 지난 2022년 3월 추징금과 벌금으로 206억원을 납부해 차은우의 국세청 통보 추징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은우의 추징금 200억원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7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 확산된 표에서 차은우보다 한 단계 위인 5위를 기록한 샤키라는 미납세금이 204억원이었으나, 이의 절반 금액인 103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과 2023년 합의했다.
이밖에 순위권에는 중국인만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리오넬 메시는 아버지와 함께 탈세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추징액 72억원을 완납한 데 이어, 2016년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2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국내에선 압도적 1위 '불가피'
200억이 확정된다면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차은우 이전에 유연석(약 70억원), 이하늬(약 60억), 조진웅(약 11억원), 이준기(약 9억원), 박유천(약 4억), 박준규(3억원) 등이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다만 차은우 측이 적극 소명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샤키라 사건처럼 법적 공방에서 액수나 혐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과거에는 연예인 등이 행사비나 출연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현금 수입을 은폐해 체납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가족 명의 법인, 초상권 및 광고 수익 이전 등 문제로 과세 해석이 쟁점이 돼 가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차은우 탈세 의혹 사태를 바라본 관점도 그렇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은 설립 초기 인천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소지에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 식당이 있었으며, 차은우의 친필 사인과 사진 등이 있어 팬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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