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테샛 공부합시다]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를 알려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5000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며, 향후에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이며, 향후 30년 동안 5.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재정지배’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재정지배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만약 재정지배가 심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부작용과 중앙은행 독립성

정부의 요구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자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단기만이 아니라 장기적 부작용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해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통화량을 늘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계·기업의 부채 감축 등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늦춰져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커지며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이슈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줍니다. 과거 튀르키예나 베네수엘라에서도 정부의 통화정책 개입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미국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지배하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