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7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면허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했다.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현행 운전면허 관리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 적성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력검사 중심의 현행 검사로는 실제 운전 시 안전과 직결되는 인지 능력, 반응 속도, 상황 판단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운전면허는 곧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개인별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지적·신체적 능력을 포함하는 정밀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도로에서 운전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면허 반납 후에도 고령층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각역 교통사고를 한 개인의 과실이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한국에서 운전면허 제도의 근본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조은송 생글기자(대일외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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