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한국 정부에 제출된 ISDS 중재의향서에 이같이 잘못된 인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는 전반적인 경제질서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에 낸 ISDS 중재의향서에서 김 총리가 '쿠팡을 겨냥해'(on Coupang)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거나,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대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셈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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