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준다고 해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네요. 5월까지 집을 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직장인 A씨는 “앞에선 세금을 부과하고 뒤로는 집을 쉽게 못 팔게 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집주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안 팔고 버티겠다”부터 “팔고 싶어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출퇴근이 멀어 직장 가까이 집을 하나 더 마련한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냐”는 반응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는 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해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오는 5월 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아파트 거래는 별도로 15일가량 허가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데다 2월에는 설 연휴도 끼어 있어 매도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2년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 성사도 쉽지 않다.
매물 증가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증여하거나 버티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작년에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다”고 했다.
2017년 ‘8·2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했을 때도 다주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거주 2주택 이상 가구는 2017년 52만4979가구에서 2020년 51만3946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2022년이 돼야 49만8612가구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동안 7.7% 하락했던 때다.
보유세는 관건이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넉넉하게 지금보다 보유세가 1.5~2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몇 년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증여나 매각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버티니까 더 오르더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은 커질 것 전망이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 비규제지역 집을 먼저 팔면 서울 집 한 채는 양도세 중과 없이 다주택자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세놓던 집이 사라지면서 전셋값 상승도 예상된다.
임근호/손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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