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국가 재정과 예산 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왔던 이 후보자의 철학이 이재명 정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때 당시 경제 여건, 재정수지, 통화정책, 물가 등 각종 경제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과 달리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지만 물가는 5.1%로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0%대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는 안정돼 있다”며 “경제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원칙이 달라진 게 아니라 경제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단기적 어려움으로는 고환율로 인한 체감물가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성장동력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원받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회의장 좌석에 붙은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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