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자금과 저리 대출을 주선해주는 명목으로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과 시중은행 중기 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책자금 절차 간소화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원하는 올해 중기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나 사상 최대인 2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4조4313억원)과 다른 부처 예산을 합하면 9조원대 정부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소상공인 포함)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2021년 554조원에서 지난해 674조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정책자금 규모가 커지자 브로커도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스미싱 형태로 개인 정보를 빼내 대출금을 가로채고 있다. 정책자금 관련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브로커로 전업하거나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학원 강사로 변신한다. 이들은 은행, 보험사와 연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험과 펀드 상품 가입을 종용하기도 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찰과 합동 조사에서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처벌할 법 개정도 수년째 지지부진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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