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데 대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6 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NDS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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