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23일(현지시간) 만나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밴스 부통령은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쿠팡의 '미국기업 차별대우' 주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목사의 문제를 언급했다.김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미국 측에서도 이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최고위 관계자들의 만남에서 첫 번째 의제로 등장한 사안들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15개월 이상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미국 측에서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차별적 수사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게 사실무근이었음을 발언 전문을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중재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한국 및 미국 정부에 각각 보내고 USTR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관해 김 총리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리의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실제 발언과 일부 차이 있음)[모두발언]
반갑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다. 관심 있을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부터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까지 말씀드리겠다.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예정됐던 40분부터 길어진 50분 정도 진행. 자리 했던 대사(강경화 대사)나 차관(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잘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진심이기를 바란다. 비교적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도 들었으면 좋을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닌가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 서로 치하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을 서로 평가하는 인사를 나눴다. 다보스에서 도착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과 저의 회담 말미쯤 들러서 저한테 간단히 세이 헬로 할 생각 있었지만 못 해서 아쉽다고 전했다. 이재명에게 전하는 안부를 전해 달라.
총리로서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첫 공식 방미이기도 했고 현재 미국 내에서 유력한 정치적 포지션 갖고 있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은 애초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었다. 만난 결과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 소통하는 핫라인을 유지하자는 점에도 공감했다. (배석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 부 보좌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지아 사태 이후 교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현 장관과 만나기도 하고 이해 있는 분이다.
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잘 챙기자. 함께 잘 챙겨 주면 좋겠다. 대통령 간 협상을 신속하게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부통령이 적극 챙겨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히 조선 핵잠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 한국 관심사에 관해서도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 지연이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 실현하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조인트 팩트시트 충실한 이행 말하면서도 기대 안한 적극적 답변이어서 의미가 있었다.
밴스 부통령 측의 관심 질문과 답변 있었다. 쿠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쿠팡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부통령에게 국민 상당수 정보 유출된 상황에서 보고 15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 그것에 대해 어제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현지에서 내놓았는데, 쿠팡 투자자가 내가 차별적 수사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게 사실무근이었음을 발언 전문 공개해서 설명했다.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리 준비해 갔고 현장에서 전달했다.
결론적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명료하게 전달했다. 밴스 부통령은는 아마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 가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도록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후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건 질문도 있었다. 찰리 커크 방한 이후 그와 일정한 교분이 있었다. 손현보 구속에 대한 미국 일각 의혹 있다는 얘기에 관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따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과 마찬가지다. 이런 설명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을 표시했다.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였다면 세 번째 질문은 저를 포함한 한국 측의 일종의 조언 구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있었다. 첫째는 사실상 트럼프만이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미국 특사 역할 확장해서, 이건 누구이건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 의사 표시하는 것도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북한 평가나 인식 부가적인 설명했지만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다. 제 얘기 듣고 북한 문제 생각 정리하는 데 큰 도움 됐다고 얘기했다.
밴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도 상의했던 것이다. 만나면 밴스 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대통령에 말씀드렸고 한국에 오기 바란다. 온다면 제가 직접 조선소 포함해 필요한 부분 안내하겠다고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밴스 부통령은 자제분들이 한국 문화 팬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많은 문제 해결하는 데 한국 문화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 사절이구나 절감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고 격조 있는 태도로 밴스 부통령이 임해 주셨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개인적 평가라기보다는 강경화 대사 말씀이었다. 언론에서 넷째 아이 출산 알게 돼 축하하고 저출산 한국에서라면 큰 상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생명 중시 정치 하는 밴스 부통령에게 축복 아니겠나 얘기했다.
종합하면 한미 관계 오늘과 내일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밴스 부통령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더 큰 역할 하면 좋겠다고 클로징 멘트. 한미 관계 오늘 내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오늘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앤디 베이커 부보좌관을 포함 세 분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대사와 차관 총리실 외교보좌관이 함께했다.
총괄적으로 보자면 저는 오늘 뉴욕으로 돌아가서 내일 젊은 동포 지도자들 저녁에는 동포 단체 간담회 남겨 두고 있다. 어제도 동포 간담회 청년들.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중점 두고 왔던 밴스 부통령 만난 게 큰 의미 있었는데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고 이외에도 어제 도착 하루 동안 국무부 관계자 한국 관심 있는 전략 산업과 관심 있는 고위 관계자 몇 사람 만났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일정 한 것 같다 생각한다.
[문답]
▶쿠팡과 손현보 목사 문제에 관해 밴스 부통령이 어떤 순서로 이야기했는지 좀 더 자세한 시퀀스 궁금하다.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었는데 오늘 관련 이야기 있었는가.
=쿠팡과 손현보 목사 문제는 말했듯이 미국 측이 궁금한 것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했고. 말했듯이 매우 정중하게 질문했고 그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했고 두 질문 모두 제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반응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이것이 양국 정부 오해 긴장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반도체 문제는 별도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밴스 부통령 측에서 먼저 문제 제기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먼저 문제 제기할 필요 없다는 판단. 실무 차원 논의 중. 워낙 많은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것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
▶쿠팡 관련 후속 질문. 국무부가 우려한다고 얘기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우려나 언급 있었나.
=없었다. 두 가지 문제만 설명했다. 미국 측이 질문하지 않았다. 쿠팡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자.
▶'관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범정부 차원 쿠팡 조사 의회 차원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는 밴스 부통령 일관되게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와 언어 구사. 일관되게 한국 법적 시스템 존중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 쿠팡 손현보 문제 발생시켰을 것이다 전제 있었다. 리걸(법적) 이슈는 한국 시스템대로 가되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자. 어제 쿠팡 투자자 명의 제기된 허황한 문제 제기 답하고 영문으로 전달한 것은 도움 됐다고 생각한다. 참석자들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 있었다. 정확한 답변이 도움 됐다 생각한다. 신속한 상황 전달, 법적 문제 진행 외에 다른 요소가 간여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밴스 부통령이 북한에 관해 조언 구한 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 전후 상황이 궁금하다. 이재명도 북한 핵문제 군축 한국 정부 입장 의견 교환 있었나.
=몇 가지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세 번째 질문은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고 관계 개선 의사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 조언 구하는 질문 차원이었다. 아까 말한 대로 답변. 군축 문제 등등 구체적 옵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제가 생각하는 관계 개선에 대해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그 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만이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 갖고 있기 때문에 특사 보내는 게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하자고 한 것도(같은 맥락이다).
▶핵연료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밴스 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씀했는데, 공감했다는 말이 뭐였는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임라인 갖고 있는가.
=하나하나 디테일 얘기할 정도 시간은 없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미 합의된 부분. 조선도 핵잠도 원자력 재처리도. 점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제기하는 취지.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점검에 관해 관료적인 지연 있었기 때문에 타임라인 정하자고 답한 것이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 관심 많을 것 같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 상반기는 대미 투자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했다.
=궁금한 것은 이해되나 투자의 구체적 방식 이런 등등을 다 각각 정해진 논의 방식과 계획이 있지 않나. 하나하나 워킹그룹도 그렇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정해져 있다. 정해진 대로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합의 전제 위에서 예정된 대로 진행되도록 대통령도 부통령도 총리인 저도 점검하자. 가속화하자. 그런 취지였다.
▶원래 한미 외교는 대통령이 챙기고 총리급에서는 대통령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나 국가 위주 진행됐는데 총리가 라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 뭐였는지. 언제부터 만남 준비했나.
=통상 외교는 외교안보는 대통령 고유 영역으로 여겨진다.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행정 각부 총괄하기 때문에 배제되지는 않지만 외교안보는 더욱 대통령 고유 영역이다. 그중 대미 외교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해방 이후 고유하고 독립적 목적으로 총리 방문한 적 없는 영역이었다. 대통령 대리 서명 조문 방문 경유가 5번 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유하고 독립적 목적 가진 단독 방문 처음이다. 특별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미국에 오건 말건 밴스 부통령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총리 관세 협상 때부터였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저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했고, 통상 파트 요청도 있었다.
관세 협상 마무리되고 강훈식 비서실장 핫라인 형성됐고 촉박하게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협상 사안이 등장하는 것이고 한미 간 핫라인 중층화되면 좋은 것이다. 미래의 중요한 지도자와 직접 관계 형성한 적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 국익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연말부터 추진해서 협의했다. 조금 더 일찍 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내 국내 일정 때문에 2, 3월일 줄 알았는데 밴스 부통령이 일정을 빨리 잡았다. 그래서 국내 기자들에게 미리 말하고 기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쿠팡 투자자들 중 USTR 조사 요청했고, 부통령이 관리해 나가자고 했다고 했는데, 관리하자고 했다는 것은 지켜보겠다고 이해하면 되나.
=핫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 가능. 객관적 존재하는 국내 법적 상황. 국제법적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자는 관리 아니다. 법적 문제는 한국 법적 시스템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 나간다 이해하에서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포함 노력하자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미국에서 로스쿨(럿거스 로스쿨) 다녔다.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 쿠팡 투자자 명의 문제 제기. 노티스 오브 인텐트(중재 의향서). 보도자료 지시할 때 제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는 두 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김민석 총리가 쿠팡 상대로 강력한 수사 지시했다는 두 가지. 어떤 이유도 제시돼 있지 않은 그 문건에 대해서, 쿠팡 투자자들이 이번 조사가 법적으로 항변할 게 없다는 고백이라고 읽었다. 이재명 반미친중으로 폄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차별적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발언 전문 통해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사법 체계에서도 상식적으로도 설득력 갖기는 많이 미흡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다시 쿠팡 측에 대해 법에도 상식에도 미달하는 태도 취하기보다 법적 문제점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 압도적 대다수 한국 국민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 푸는 것은 반미국 기업적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갖고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 풀어 나가는 해결 방식 있는데 너무 반비즈니스적이다. 너무 반미국적이다. 잘 생각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로 풀어 나가면 좋겠다.
▶이번 만남의 성사 계기는.
=한미 관세 협상 시기부터 밴스 부통령과와의 관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대통령 제외하고 미국 고위급 채널 장관급 채널 외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비서실장 채널이 개선됐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았는데. 여러 상황 볼 때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말부터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더 뒤에 있을 수 있었던 만남이 당겨졌다.
▶미국이 다급하게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었다.
▶서울시장 나갈 의사 없다는 보도 있었다. 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보도 있었는데,
=쿠팡의 대응은 통상적인 기업 대응 프로토콜로서는 이례적인 것 같다. 법리 상식으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미 의회에서 공정위원장 실명 거론. 투자자가 한국 대통령 총리 거론하며 허위 사실. 놀란 게 밴스 부통령이 총리 첫 대면 자리에서 쿠팡 얘기. USTR 4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 결정한다. 만약 조사 시작 가정하에 우리 정부 차원 대응 심각해지지 않겠나.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총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말하면 든든하지 않겠나.
=부통령과 총리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쿠팡 문제 설명하니 이해가 된다 교류가 있을 정도로 한미 관계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 한미 양국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 관계 넘었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특정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차별 이유로 당사국 정부 호소해서 진실 왜곡할 수 있을 정도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 확인됐다. 실질적 본질적 의미다.
미국법 공부한 로이어 입장에서 말한 거다. 그 정도 방식으로는 진지한 이해 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다.돌아가서 대통령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겠지만. 쿠팡 관련 가장 신속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약속 관련 총리로서 책임감 갖고 챙기겠다.
▶방미 직후 성과 보고 자리 있을 것 같다. 국제기구 평화위 가입해 달라. 전달했고 우리도 받았다는 얘기. 비슷한 시기 방미 최고위직. 대사와도 소통하겠지만 종합해서 보고하는 자리 있지 않을까. 대통령에게 어떻게 조언할 생각인가.
=오늘 이 자리가 1차 보고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면담이 있었다. 제가 전체 상황을 트럼프 행정부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망을 직접적이고 깊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득도 있었다. 제가 특별히 그간 미국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공부하면서 가졌던 네트워크나 관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미 관계 진전과 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포함해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가겠다. 귀국하면 월요일 아침 예정대로라면 점심에 주례 회동.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포함해 대통령에게 말하고 대통령 명을 받아서 해야 할 일 하겠다.
가자 평화위 관련 우리 입장이 어떨 것인가. 가설적으로 조언한다면. 오늘 자리에서 그 어젠다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제기한 이슈라는 점에서 저도 일정한 생각 갖고 있지만 지금 그 생각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정부가 다각도 적합한 방식 생각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겠다.
▶쿠팡이 부통령이 이슈 제기할 만큼 대단한 이슈인가. 또 북한 특사 복안 있는가.
=쿠팡 문제는 저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정부에 대해서건 로비로 풀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식으로 풀려는 기업이 그런 식으로 문제 풀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기업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한미 관계는 이번 문제 풀면서 돈독하고 강화될 것이다. 상호 문제 해결 인식 공유 역량 강화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 진행되는 사법 절차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을 의무적으로 리포트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다.
▶북한 특사 복안 있는지.
=특사 파견 관련해서는 매우 순간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었고 진지하게 조언 구하는 질문할 것으로 예상 못했다. 그래서 일단 북한과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질문에 대해 가장 쉽고 직접적인 제안한 것이다. 특사 파견 등이기 때문에 미측이 여러가지 방법 고민할 것. 다만 저에게 혹시 조언 구한다면 어떤 인물이 적절하겠는가. 93년 1차 북핵 위기 때 카터 제안한 것처럼 우방국 입장에서 제안하는 입장이라면 최적의 인물 몇에 대한 아이디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계엄 관련 밴스 부통령이나 미국 조야 반응은 어땠나.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적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별 반응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관련 미국 인식. 참 잘하고 있다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 미국 로스쿨 공부하며 미국 헌법 민주주의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 영향 높이 평가한다고 (내가) 말했다. 계엄 극복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 입장 존중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전제 위에서 얘기 진행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이재명 정부 좋은 관계 적법하고 민주적인 정통성 인정하며 관계 진행하고 있다. 내란 재판에 대해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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