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사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밴스 부통령은 쿠팡의 ‘미국 기업 차별대우’ 주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오해 없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리는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난 뒤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국무총리가 워싱턴DC를 단독으로 방문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쿠팡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겪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쿠팡은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15개월 이상 해결을 지연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별적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발언 전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초기 투자자이자 주주인 그린옥스캐피털, 알티미터캐피털이 지난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대화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관련 설명을 들은 뒤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고 훨씬 단단해졌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목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밴스 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교(政敎)분리가 엄격히 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이어지는 통일교 수사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종교 유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 밴스 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기도 했다.
배성수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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