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쓴 글을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도 썼다.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추후 보유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수도권 집값 잡기 의지가 전방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세목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온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중과 유예는 ‘계약’이 아니라 ‘양도’ 기준이어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등기를 마무리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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