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낭비? 신규 원전 계획대로…10명 중 6명 "건설 찬성"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됐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곧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은 뒤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계획이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임 이후엔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나와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원전을 짓자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와 18.8%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간만 낭비한 꼴'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 과정을 통해 향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