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의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언제부터 상향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명분은 특별법 국회 계류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든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합의 내용을 승인(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간 팩트시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11월26일)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의안 상정만 하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하지만 한국 의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된 후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일단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라는 점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한국 입법부의 비준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양국 모두 이해하는 사항이다. 미국 역시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인사는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것이 다반사다. 의회 회기를 맞추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양당이 교착 상태일 경우 이를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트럼프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다, 발의만 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입법화 여부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당시에는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은 그린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의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늦추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문제를 들어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정부의 심사를 자극했을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한국이 연 2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 것을 다룬 기사다.
최근 환율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환율 구두 개입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 상반기에 당장 자금 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사정에 관계 없이 즉각적인 집행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쿠팡이 이유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과 워싱턴DC에서 면담했는데, 밴스 부통령이 자리에 앉자 마자 먼저 꺼낸 발언이 쿠팡 문제였다. 해당 면담에 관해 알려진 내용은 김 총리가 밝힌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한미관계가 “개별 기업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으나 상대도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한국 때리기에 필요한 근거를 대 주기만 한다면 환영할 수도 있다.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국내 정치 환경이 악화하는 것도 트럼프 정부로서는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급조치가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문제삼으면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그린란드 내 미국의 활동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하면서 물러섰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세를 상향하겠다는 위협을 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 상향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투자의 리스크는 한층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내의 모든 의사결정이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휘둘린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분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수시로 생기는 ‘뉴노멀’이다.
예전의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안이 로펌의 대형 소송거리였을 터이나 트럼프 정부에서 로펌들은 정부에 맞서기를 꺼리는 중이다. 사법부 역시 과거의 잣대로 트럼프 정부를 재단하기보다는 달라진 대중의 심리에 맞는 판단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 이후 다음 타깃이 한국이 되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 한국, 일본, EU 정도에 머문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만 정도가 추가될 수 있으나 대만에 대한 관세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따른 종속변수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상대국에 대한 관세 조치의 조건을 점검하면서 수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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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루스소셜 전문.
"Our Trade Deals are very important to America. In each of these Deals, we have acted swiftly to reduce our TARIFFS in line with the Transaction agreed to. We, of course, expect our Trading Partners to do the same.
South Korea's Legislature is not living up to its Deal with the United States. President Lee and I reached a Great Deal for both Countries on July 30, 2025, and we reaffirmed these terms while I was in Korea on October 29, 2025. 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
Because the 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which is their prerogative, I am hereby increasing South Korean TARIFFS on Autos, Lumber, Pharma, and all other Reciprocal TARIFFS, from 15% to 25%.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DONALD J. TRUMP"
다음은 번역본 (AI 번역).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Lee)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Great Deal)'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국회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므로(물론 그것은 그들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이 사안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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