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절차 진행 중…예산에도 이미 반영" [트럼프 관세 재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치권도 27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청 간 조율을 통해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제정법의 특성상 필요한 숙려 기간을 거치느라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한미 간 협의대로 지난 11월 법안 발의를 마쳤고,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처리를 재촉받은 바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주장하느라 묶여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 약속 불이행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미 투자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올해 예산 심의 당시 여야가 논의 끝에 개별 투자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예산도 반영되돼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 및 예산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 선언이 단순히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단지 이것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관련 규제 이슈 등 다른 통상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해 추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사태 파악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이동해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트럼프 발언의 진의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