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한 것은 조기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6조원)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자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트럼프는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 △약속한 투자의 조기 집행을 위한 압박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 △미국 기업 쿠팡 제재에 대한 불만 △경쟁국보다 대미 투자 금액이 적은 점 등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으로 한국 정부가 연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가 관세를 전격 인상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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