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우려를 고려해 설계됐다"며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법 위반을 조사하고 불법을 교정하는 데 대해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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