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10곳 중 9곳 이상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전체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의 경우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으로 구성됐다.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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