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재정사업 '셀프평가' 20년만에 폐지…민관 합동 검증

정부 부처가 예산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가 2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평가단이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 핵심 과제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평가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후 예산처가 이를 확인·점검했다. 앞으로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평가 절차가 일원화된다. 평가단은 150여 명으로 꾸려지는데 시민사회 인사가 10%가량 포함된다. 외부 시각으로 예산 낭비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소관 부처가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005년 현행 제도 도입 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평가보고서,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시 사유를 담은 미반영 사유서 등을 대국민 공개 플랫폼인 ‘열린 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재정사업 평가 과정에서 각 부처가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친다는 비판 때문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재정사업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에서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출 구조조정 비율은 12.1%에서 5.2%로 반토막 났다.

평가 등급 체계도 기존 3단계(우수, 보통, 미흡)에서 4단계(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및 통합)로 세분화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의무지출 사업 등 감액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보조금사업 관리도 촘촘해진다. 연장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별도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는 대규모 사업과 의무지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예산처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별 ‘과제 관리 카드’를 도입하고 점검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