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이유로 든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세 대응 회의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경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2월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5건, 야당 1건의 대미투자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양국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2월 설 명절이 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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