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한 제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담배 부담금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기금을 금연 교육과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는 구조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적용해 과도한 섭취를 줄이고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하며 “지역별로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이어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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