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에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적극 설명…설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 [HK영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9조3천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57조6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은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약 2개월간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절 준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설 전후 2개월 동안 햇살론 일반·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을 통해 1조1천억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 인하와 이자 환급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생활안정 대부를 지원합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