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재차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미국과 (협의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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