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방미 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한국 입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표현이 있다며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아니면 '노(No) 라인'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가 민주당 당권 도전에 관심이 있다는 관측을 언급하며 "국무총리 자리가 당 대표 명함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기존 외교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비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거론하며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유연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이 단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외교부의 역할을 물었고, 조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답하자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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