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최종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당초 예비인가 탈락이 예정된 루센트블록 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타 부처, 정치권까지 이 사안에 주목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28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STO 장외거래소의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STO 예비인가 신청안은 오늘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TO를 중개할 장외거래소 사업권을 어디에 내줄지 심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STO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지원한 3개사 컨소시엄 중 루센트블록 컨소시엄만 탈락했다.
하지만 금융위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이 선정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루센트블록은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달 14일 정례회의에서 기존의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유보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이날 정례회의에서조차 안건이 보류되면서, 시장 일각에선 사업자 선정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가 외압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한 데다,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론 냈나, 누구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문제를 콕 집은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도로 토론을 해서 어느정도 조정 방안을 만들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선 (다들) 의심과 걱정도 많으니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
한 장관도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면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지 '다시' 심사하고 인가를 주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2년가량 샌드박스를 잘 수행했어도 그걸 잘 '졸업'한다는 의미가 뭔지 애초 정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건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제도는 손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허가 문제는 각계 부처가 권한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들 의견도 잘 들어주시라"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걸러낼 수 있으니 그런 토론을 자주 하라"고 주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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