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 환영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작성된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특허 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기밀 사항까지도 변리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