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경제계 "다양한 시장 변수가 주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최근 “적극 고민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지자 야당과 경제계, 정부 일각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평가 기준이 다양한 데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고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BR 1배 미만 기업 상당수의 공정가치평가가 시가총액을 웃돈다. 이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경영자 의지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현저히 낮은 기업 주가 기준을 PBR 0.8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론이 적지 않다. 산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설비자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화학 등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공시로 주가를 끌어내린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로또 당첨금 세율이 30%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라며 “PBR이 낮은 기업에 공정가치평가를 매기면 대주주는 경영권을 바로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PBR) 변동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경영자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외부 환경 요인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를 세법 체계로 구현하는 방안을 정치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의견에 대해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는 승계 작업 수년 전부터 주가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