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됐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7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31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관련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며 “계속적인 입법 조치, 행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이른바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추진 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하면서 지방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비(非)수도권 연구개발(R&D) 투자 시 현금 보조율을 10%포인트 이상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현금에서 현물(건물, 토지 등)로 확대하는 등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브라운필드’(기존 시설 활용) 투자의 세제 혜택, R&D용 화학물질 수입 규제 완화, 지역 인재 육성,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 전기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전기료 인하 요청에 “국제 기준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전기) 생산 단가가 그리 비싼 것도 아니다”며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하 방법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송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기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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